[에듀인 제안] 국가기관 '공무직 연금공단'을 설립하자
[에듀인 제안] 국가기관 '공무직 연금공단'을 설립하자
  •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
  • 승인 2020.07.30 0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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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은 10만9962명(행안부, 2019.6.30.)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과 더불어 흔히 말하는 무기 계약직으로 통칭되는 공무직의 전 부처 통계는 어느 부서에서도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무직은 25개 직종에 16만8000여명이다.(교육부 2019)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기관 공무직은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 상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면 급여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직위 직급도 없는 공무원의 그늘에 가려진 아류(亞流)직종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한다. (기여금 본인 50% 정부50% 부담한다) 

반면 공무직은 그런 혜택이 전무하다.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고 공무직 전체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많은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방치한다는 것 또한 공무직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법은 없을까?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사학연금공단, 직업군인들에게군인연금공단이 있듯이 가칭 <공무직 연금공단>설립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공무직의 퇴직금은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각자가 알아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적립 방식을 바꾸어 전국의 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직 연금공단>을 설립해 금융 전문가로 하여금 운용케 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술한 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자산 운영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 복리후생에 타 직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국가적으로 <공무직 연금공단>이 설립된다면, 기금은 금융산업 자본으로 전이되어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장려 할 사안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정규직 제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공공부문부터 해소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충정으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인천공항 사태가 말해주듯 국가기관 공무직은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며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정규직화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공무직 연금공단> 설립 제안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단지 퇴직금 적립방식을 <연금공단>이라는 제도로 끌어들여 공무직들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극대화 하지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실현 불가능한 말로 공무직들에게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로 가칭 <공무직 연금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을 주문한다. 

<공무직 연금공단>설립은 현란한 구호가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다.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br>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교육복지 조정자)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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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우 2020-08-02 14:53:42
기사상 글쓴이의 잘못된 오류, 잘못된 정보작성으로 댓글 남깁니다.

군인연금공단은 없습니다. 군인연금은 국군재정관리단(구 경리단)등 국직부대에서 수행합니다.
만약 공무직이 연금수혜를 받는다면
군인 연금 수혜대상자와 공무직 19년 6개월이상 연금 수혜자 수가 제개인적이지만 예산과 수령자는 비슷하거나 역사와 큰 규모인 군 이더 클것 입니다.

공단의 새로운 설립은 조직으로 비효율성도 만만치 않을것이고 공무직은 국민연금수령대상 으로 대신 공무원과 신분적 차이 정치적자유, 근로자대우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수있는 것 처럼 입니다. 물론 실상에서는 공무직도 어려움이 있겠죠...

공무원시험처렁 과정의 평등도 있어야한다는점도 있지않을까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적자인상황에서 공무직 까지는 어렵지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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