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제안] 국가기관 '공무직 연금공단'을 설립하자
[에듀인 제안] 국가기관 '공무직 연금공단'을 설립하자
  •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
  • 승인 2020.07.30 09:0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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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은 10만9962명(행안부, 2019.6.30.)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과 더불어 흔히 말하는 무기 계약직으로 통칭되는 공무직의 전 부처 통계는 어느 부서에서도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무직은 25개 직종에 16만8000여명이다.(교육부 2019)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기관 공무직은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 상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면 급여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직위 직급도 없는 공무원의 그늘에 가려진 아류(亞流)직종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한다. (기여금 본인 50% 정부50% 부담한다) 

반면 공무직은 그런 혜택이 전무하다.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고 공무직 전체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많은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방치한다는 것 또한 공무직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법은 없을까?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사학연금공단, 직업군인들에게군인연금공단이 있듯이 가칭 <공무직 연금공단>설립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공무직의 퇴직금은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각자가 알아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적립 방식을 바꾸어 전국의 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직 연금공단>을 설립해 금융 전문가로 하여금 운용케 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술한 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자산 운영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 복리후생에 타 직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국가적으로 <공무직 연금공단>이 설립된다면, 기금은 금융산업 자본으로 전이되어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장려 할 사안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정규직 제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공공부문부터 해소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충정으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인천공항 사태가 말해주듯 국가기관 공무직은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며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정규직화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공무직 연금공단> 설립 제안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단지 퇴직금 적립방식을 <연금공단>이라는 제도로 끌어들여 공무직들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극대화 하지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실현 불가능한 말로 공무직들에게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로 가칭 <공무직 연금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을 주문한다. 

<공무직 연금공단>설립은 현란한 구호가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다.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br>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교육복지 조정자)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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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22 17:32:37
진짜 개소리도 정도껏해야지

써니 2020-08-21 21:25:55
제정신인가요?
*근로자의 날: 교사-무조건 근무/공무직-유급 인정 휴일
*연금: 교사-공무원연금(기여금제도-월급의 9%뗌)/공무직-국민연금(국민연금 제도-월급의 4.5%뗌)
*퇴직금: 교사-없음/ 공무직-있음
*겸직: 교사-창작활동을 제외하고 절대 불가/ 공무직-가능
*위험수당/교통비: 교사-없음/ 공무직-지원
*연차-교사-학기중 사용 불가/ 공무직-원할 때 사용 가능
*복지포인트/명절수당/정년 보장: 교사와 공무직 모두 해당
*파업: 교사-불가/ 공무직: 원할 때 파업 가능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교사-있음/ 공무직-공무원 대비 2.5~3배 수준의 수당 제공
*임용시험: 교사-기간제가 아니고선 공립학교 교사들 모두 임용 시험 합격생/ 공무직-시험 안보고 들어옴


제발 공무직분들 양심 좀 챙깁시다

하하웃기네 2020-08-21 20:46:37
무슨 ㅎㅖ택이 그리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만큼, 혹은 그 이상의 복지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연금공단 필요하시면 시험 보고 정당하게 자격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반대 2020-08-13 00:04:21
교육공무직 out!!!

내가바라는나 2020-08-09 17:14:07
교육공무직을 이미 나와 전혀 다른 소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건 무슨 드립인지 모르겠군요. 안그래도 각 연금들 간의 통합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공단설립이라니;;; 초점을 한참 잘못 잡으신것 같고, 최근 수 년 사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날로 공무원되려는 파렴치한' '책임 없이 호봉제나 노리는 것들' 류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일방적인 허위주장들이 급증하여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신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참고로 모 공무원노조는 태극기부대와 교감하며 허위 날조 급여비교표를 만들고 유포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위상만 높아지는 중). 설령 공단 설립 문제가 당위성을 갖는들 직종통합, 직종간 처우 격차 심화 등의 숱한 문제보다 더 시급할까요? 신중한 기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