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은 10만9962명(행안부, 2019.6.30.)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과 더불어 흔히 말하는 무기 계약직으로 통칭되는 공무직의 전 부처 통계는 어느 부서에서도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무직은 25개 직종에 16만8000여명이다.(교육부 2019)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기관 공무직은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신분 상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면 급여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직위 직급도 없는 공무원의 그늘에 가려진 아류(亞流)직종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한다. (기여금 본인 50% 정부50% 부담한다) 

반면 공무직은 그런 혜택이 전무하다.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렇다고 공무직 전체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많은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방치한다는 것 또한 공무직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법은 없을까?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사학연금공단, 직업군인들에게군인연금공단이 있듯이 가칭 <공무직 연금공단>설립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공무직의 퇴직금은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각자가 알아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적립 방식을 바꾸어 전국의 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직 연금공단>을 설립해 금융 전문가로 하여금 운용케 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술한 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자산 운영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 복리후생에 타 직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국가적으로 <공무직 연금공단>이 설립된다면, 기금은 금융산업 자본으로 전이되어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장려 할 사안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정규직 제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공공부문부터 해소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충정으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인천공항 사태가 말해주듯 국가기관 공무직은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며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정규직화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공무직 연금공단> 설립 제안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단지 퇴직금 적립방식을 <연금공단>이라는 제도로 끌어들여 공무직들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극대화 하지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실현 불가능한 말로 공무직들에게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로 가칭 <공무직 연금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을 주문한다. 

<공무직 연금공단>설립은 현란한 구호가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다.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br>
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교육복지 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