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 어떻게? 특별장학금 많고 적립금 적은 대학에 더 준다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 어떻게? 특별장학금 많고 적립금 적은 대학에 더 준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3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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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000억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 20곳은 제외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 원격수업 실시 등을 이유로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한해 10월 중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의 예산을 재원으로 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 혁신을 돕기 위해 3개 유형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이 배정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1유형, 중위권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2유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지원하는 3유형 등에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4유형'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 대학' 등 가운데 실질적 자구노력을 한 대학으로 한정했다. 다만 성적장학금 등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전환해 특별장학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는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원 예산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에서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했다. 각 대학이 받는 지원 금액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등 20곳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볼 수 있는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강의 질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중 각 대학에 교부된다. 대학들은 지원금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등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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