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돌봄 논란은 끝난 게 아니다
[취재노트] 돌봄 논란은 끝난 게 아니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30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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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사진=학비노조)&nbsp;<br>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사진=학비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수도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의 세로운 돌봄 모델 발언은 이날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과 21일 영남권, 호남권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도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을 갖고 학교와 협력하는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돌봄과 관련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그대로 지속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평가도 해보고 합의를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한꺼번에 다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도 “유은혜 부총리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면담에서 자신이 말한 모델은 현행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종합하면, 기존 학교 돌봄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돌봄교실에 자제체 주관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는 구상 단계라는 설명이다. 

여전히 어느 쪽도 만족시키기는 못하는 교육부다.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공무직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공무직은 지자체 일부 이관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쪽 입장은 분명하다. 교원단체는 돌봄이 보육 영역이므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돌봄전담사 등이 속한 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은 교육부가 맡아 학교에서 실시하되, 상시 전일제 전담사들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교원단체, 교육공무직이 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면 이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민낯이 드러난 돌봄 갈등은 앞으로도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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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에서 이것도돌려주세요 2020-07-30 17:44:46
속보)내년부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확정..

기사를 기쁜 소식 이라면 학교전체에 메신저로 뿌리며 돌봄전담사에게 상처준 교장 교감님들~
이기사도 전체 교직원에게 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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