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정부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압박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애초 국민과 했던 약속(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교육청부터 2016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업무지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경기 등 11개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현재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획한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여섯 곳은 즉시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와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교육감들 공약 사업에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누리과정은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하고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며 시·도교육청을 강도 높게 압박할 예정 임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결단과는 반대로 어린이집 교사 월급날인 오늘까지도 서울·경기등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