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2학기 13개 시도서 조기 시행
코로나19가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2학기 13개 시도서 조기 시행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8.0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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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북, 대구, 경북 2학기 미실시...대구, 경북은 1학기 수업료 환불
(자료=정의당)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가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겼다. 

전국 10개 시도는 올해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정부 계획보다 조기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곳 시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 전남, 제주 등을 포함하면 올해 2학기 고1을 포함해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지역은 모두 13곳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 공약으로 의무단계인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고교 단계에서도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시작, 올해 고2~3, 내년 고1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1학기 코로나19에 따라 쓰이지 않는 교육 예산은 늘어난 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자, 여러 교육청들이 내년 1학기 예정이었던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겼다.

(자료=정의당)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등 9곳이 고1 무상교육의 조기 시행을 결정했고, 인천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한다.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않는 곳은 경기, 전북, 대구, 경북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은 지난 1학기에 고1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환불·면제 조처를 한 바 있다. 다만 2학기에는 교부금 감소 등으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북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산 여유가 없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 학생 수는 전국의 29%를 차지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상황이 다르다"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무상교육을 앞당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청들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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