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금고 지정 평가에 탈석탄 항목 평가 지표 반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교육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탈석탄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

탈석탄금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와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나 석탄발전 투자 중단에 대한 계획을 밝힌 은행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의 금고시장 규모는 70조 5960억원이며, 울산교육청의 예산은 1조7672억원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심의·평가 후 금고를 선정한다.

지난 2018년 NH농협은행이 울산교육청의 교육금고로 지정되었고, 약정기간은 2021년까지 4년이다. NH농협은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교육금고로 지정되어 있다.
  
울산교육청은 탈석탄금고 지정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탈석탄 항목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과 기업 등의 석탄발전 투자 철회 동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석탄발전 투자 배제를 선언했다. 

또 충청남도, 서울시교육청 등도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자료=울산교육청)

국내 금고시장 규모는 2019년 전국 지자체 통합회계 기준으로 341조이며, 지자체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을 합치면 453조원에 이르러 국내은행의 핵심적인 영업영역이다. 

공공부문의 탈석탄 금고지정 선언이 이어질 경우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을 이른 시기에 줄이려는 탈석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5일‘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1.5℃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로 탈석탄금고 지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교육금고 지정에 있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 저탄소 경제를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