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잉이라고? 보건교사노조 "학교보건법 개정은 입법 방기 바로 잡는 것"
입법 과잉이라고? 보건교사노조 "학교보건법 개정은 입법 방기 바로 잡는 것"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8.08 18:03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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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반대 2020-08-14 02:16:18
교직원에서 직원으로 교묘하게 단어 바꾸고 시설자 아무렇게나 붙여서 떠넘기는 법안..너무 의도가 빤히 보이는 법안이네요 수업도 안 하면서 보건실 떡하니 차지하고 혼자 있으면서 본인의 일도 안 하시려고 발악을 하고 상관없는 직렬 깎아내리고..헌재 판결 무시하고 힘과 세력으로 밀어붙이는 법안 발의 반대합니다

보건교사의 정체성을 판단하세요 2020-08-14 09:40:05
학교에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3항 1호 나목]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학교에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 근거를 신설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해당 개정법률안 <신설> 제4조의4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웃을 일 2020-08-14 09:20:53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지정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다음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시사뉴스, 인천 서구 수돗물 ‘적수현상’… 시민들 “공무원들 먹여라”,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8675(2020. 07. 27.)
2) KBS NEWS, [최강시사]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비전문가가 수돗물 관리하는 관행, 개선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8737&ref=D(2020. 07. 27.)

화가난다 2020-08-14 15:18:29
학교보건법으로 교사 신분으로 전환된 보건교사들. 이름은 교사이면서 간호사 일만 하려고 하나요? 그럴바에.티오잡아먹는 보건교사가 필요한가? 고민해보아야 함. 나머지 일은 교과교사들과 행정실이 나눠서 갖나요? 공무원라면 응당 해야할 직무를 유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신줄 2020-08-14 09:19:10
허종식 의원 발의「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 근거 <신설> 제4조의4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3항 1호 나목]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직무인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시설’ 자를 덧붙여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개정법률안으로 판단되어 “해당 개정법률안 <신설> 제4조의4 내용 삭제”로 검토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