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발표한 제도권 밖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청년배당’(만 19~24살에게 연간 100만원 지급)과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비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활동수당’(어려운 청년 3000명 매달 50만원씩 지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는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축비용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자활토록 유도 ‘일자리 청년통장제도’가 있는데, 모두가 한마디로 청년들이 자립하기 전에 일정 시간,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해 주자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한 푼이 아쉬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좋은 일일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 그들이 최대한 빨리 사회에 진출해 그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 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한, 청년 지원금은 결국 임시방편이 될 수 밨에 없다. 

우리 청년들이 입시와 사교육비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맞닥뜨린 사회 진출의 냉혹한 절벽,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로 받아드려지고, 정부와 여야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내어 놓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로만 몰고 가, 사회 불만만 쌓이는 현실로 굳어질까 더 걱정이 된다.

청년배당이든, 청년활동수당이든, 아니면 청년통장제도이든 간에 실효성을 가지려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어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만이라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한다. 서로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문제를 풀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용절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없어야 한다.

정호영(교육활동가/글로벌청년재단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