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갑 청년활동가

주요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초등돌봄교실 제도가 2015년 대한민국 정부정책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돌봄활동’ 이다.

맞벌이와 사회적배려 대상 계층 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키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는데 효과를 거둬왔다. 특히 돌봄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공적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효과가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의 참여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2015년에는 무려 약20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담인력들의 처우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돌봄교사들은 방학, 저녁 시간 등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늘어나는 업무를 모두 떠안게 되었으며,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 사용 및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돌봄교사들의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즉, 아이들 개개인의 개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보조인력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교사는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늦은 퇴근시간에 안전상 위험을 느낄 수 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근 경찰서 및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 자격의 조건도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워킹맘의 자격이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직장맘만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초등돌봄교실은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에 일하는 엄마의 자녀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극복은 이민정책이나 공익광고 등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종사하는 정책전문가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또 만들어내지도 말고 때로는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접근해보길 권하고 싶다.

내 아이를 마음 편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 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엄마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