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고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10대 의회부터  교육 상임위를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 분리했다. 경기교육의 규모가 방대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을 구분해 경기도교육청을 꼼꼼히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드웨어 측면인 학교 지원 사업 영역의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된 남종섭 의원(용인시4, 더불어민주당)은 재선 의원으로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를 이끌게 됐다.

남 의원은 제9대 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을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혁신지구 지정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 △영유아 및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확대 △중고교 무상교복 도비지원 추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교 신설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이미 이행을 마친 상태로 추진력과 실행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2년,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를 이끌 남종섭 위원장을 만나 경기교육의 장단점과 위원회를 이끌어갈 비전에 관해 들어봤다.

남 위원장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학교신설 욕구, 불용으로 처리된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현장 이슈의 핵으로 자리한 돌봄문제와 함께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 등에 관해 시원시원한 답변을 내놨다.

야당 의원이 없어 견제 기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단호하게 'NO'를 외쳤다.

다음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교육행정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학생..."170만 학생 눈높이에서 교육 바라볼 것"

▲재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는데 소감은?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교육행정위원장의 소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교육이 말 뿐이 아닌 진정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닌 학생에게 있음을 명심하면서, 학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 분리해 교육을 다루고 있다. 위원장으로 계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교육행정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해 달라.

경기도교육청은 17조5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70만명의 학생, 10만 여명의 교사, 1만3000명의 지방공무원, 3만5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2460여개의 초·중·고와 25개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압도적인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같이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을 교육위원회 단 한 개의 상임위원회가 담당하기에는 방대한 사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때마침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 정수가 14명 늘어남에 따라 한 개의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는데, 이 때 자연스레 교육위원회를 두 개로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순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기획위원회가 담당하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을 비롯해 감사관, 단독과와 율곡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을 집행부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학교설립, 사립학교 지원, 학교안전, 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하고 있고, 교육협력국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체육관 신설 등 나날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과 노사협력, 학부모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미래교육국은 미래학교, 진로진학교육, 도서관 지원 등 학교의 내일을 준비하면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방과후학교 등 이제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관한 업무도 담당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하드웨어적인 학교설립이나 시설지원, 교육환경개선과 같은 교육지원을 전담하면서 미래교육과 진로·직업 교육 등 교육의 내일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곳입니다.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학생들이 진정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학생의 27%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과의 교육협력 전통 문화"

학폭 등 어두운 그림자도 많아..."수혜자 중심으로 사고하고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실질적 교육공동체 되어야"

▲제9대에는 교육위원회 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 경기도 교육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경기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의 1/4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로 인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뿐더러, 또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타 시·도와는 달리 경기교육에서만 정착되어 발전되어 온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시·군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문화입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같은 도시의 문화를 가진 대도시도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문화도 고르게 가지고 있어 이질적인 교육환경의 집합체 같은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양한 교육협력사업들이 때로는 인력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단계 더 비상하는 교육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도기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들의 권한은 도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이양되고, 교육행정에서도 지방분권이 더 이루어진다면 한층 더 지역 중심 마을교육공동체가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는 규모가 큰 만큼 요구 사항도 다양하다. 현재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두운 면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더라도 전국 최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곳도 경기도이고, 자살·자해학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경기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규모나 학업중단학생 수 등도 전국 최대이고, 심지어 생활보호대상 학생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도 전국 최대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앞서서 진정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창한 학교 시설 확충도 좋지만 결국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학교일 것입니다.

교육공동체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원과 공무원, 교육공무직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신분과 처우가 다르다 하여 교원과 공무원, 교육공무직이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학생을 생각하고, 동료를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저는 교육공동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 분야는 다른 공직에 비해 아직도 상명하달식의 비민주적 관료문화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도 더 민주적이고, 친절하며,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민 60%가 맞벌이 부부..."학교의 돌봄기능 강화 필요해"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공기청정기 전면 배치에 이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성할 것"

▲지난 선거에서 많은 교육공약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수석부대표를 맡아 도청과 교육청 및 시·군과의 교육협력사업 등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대부분의 공약은 이미 이행을 마친 상황입니다.

먼저 18년 12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시작해 116억원 규모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고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도 작년 중학교 신입생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경기도형 무상교복 지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역시 흥덕지구 샘말초가 조기개교 하였고, 서천지구 용인공립특수학교 설립도 개교가 눈앞에 다다른 상황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도 19년 2학기부터 전면 시작되어 이제 바야흐로 경기도에서는 초·중·고 무상급식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아직 미진한 영역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사 돌봄이 확대 된다 하더라도 마냥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상 경기도민의 60%가 맞벌이 가정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의 돌봄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만 교사가 직접 돌봄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관련 행정 업무도 행정실이나 따로 인력을 둬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틈틈이 살피고, 코로나19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모든 학교에 지원되었지만 환기 설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해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처 방안으로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의 경우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서둘렀고, 예산까지 먼저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성능이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1,481억 원을 불용시키고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KS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나오면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다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심 내 소규모 학교 필요성 증대..."중투위 심사 없는 100~150억대 학교 만들어져야"

민주당 독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견제 기능 비판?..."꿈의 대학 예산 전액 삭감 사례 있어, 지원과 견제 조화 이룰 것"

▲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합니다. 도시의 생성과 발달과 쇠퇴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학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이동에 따라 설립되기도 하고 폐쇄돼 다른 용도로도 자유롭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데 약 4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설립 시 운동장 면적, 시설 규모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300억원 이상 규모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는 100~150억원 규모로 지을 수 있는 학교가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300억원 미만의 경우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2021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하는 시도가 13개나 되는데 경기도는 빠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초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일정은 19년도 고3, 20년도 고2, 21년도 고1 순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모든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운영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 고교생 중 유일하게 고1만 수업료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매일 학교에 가지도 않는데 왜 고1만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는 학부모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많은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무상교육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엔 고1 학생이 11만5천426명입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고1까지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결손액은 수업료 658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47억원을 합해 805억원으로 파악, 추진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부모님이 힘들어 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운영비 절감 등 일정 부분 교육재정에 여유가 발생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1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교육의 추진 일정이 정부 주도하에 결정되었고, 법제화되어 추진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액 부담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지방의회 견제 기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있을 뿐 야당 의원은 없다. 견제 기능이 제대로 될까.

제9대 의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섞여 서로 조율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치열한 논의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적은 현실에서 의회의 본 역할인 견제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이라고 교육청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꿈의 대학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착이 안 되면 견제하는 게 의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샅샅이 살펴 잘 되는 것은 지원하고 잘 못하는 것은 비판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가 견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교육행정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이제는 근본적인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열성적인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있었고, 그것이 일부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학력중심사회 구조가 결코 미래사회의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래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획일적인 교육의 폐해로 창의성이 하락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꿈의학교, 꿈의대학, 코딩교육, 메이커교육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던 것도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학생의 창의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학생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는 한계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된 만큼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학교에서는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취지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정을 두려는 것이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성화고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회마저도 개최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미래교육의 핵심임을 유념하면서 지금의 학력중심사회 문화를 바꾸는데 위원회가 앞장 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통로로서 의회가 적극 관심가지고, 끊임없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공동체가 유기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을 때 진정 학생을 위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공동체가 진정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정의로운 생각, 따뜻한 마음, 겸손한 태도 먼저 갖추길"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남겨주신다면.

처음 정치인을 꿈꿀 때는 아마도 화려함에 먼저 눈길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생각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내가 정책 발굴의 주역이 되고, 또 그 정책에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도민이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에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이 3가지는 꼭 갖추길 바랍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치는 한정된 사회적 재원을 권위를 가지고 배분하는 일입니다. 자칫 정치인이 사리사욕을 앞세워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위한다면 공익은 크게 저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움은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둘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도 하소연을 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과 잘못된 행정행위로 고통 받는 소시민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치인이 보듬고, 대변해야 합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정치인은 도민의 대변자이자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지, 도민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우와 대접을 받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레 거만해지기가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하고, 내면화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면, 방종하게 되므로 평소 겸손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교육을 바라볼 때에는 오직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시각에서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학생의 시선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수혜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이 교육을 어른의 시각이 아닌 오직 학생들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지원일까를 먼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