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사업 폐지·일몰, 43개 사업 축소, 47개 사업 통합·이관

2020년 교육정책‧사업정비 주요 사례 (자료=서울시교육청)
2020년 교육정책‧사업정비 주요 사례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업무 경감과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교육정책사업 1381개 중 199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14.4%)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각 부서의 자발적인 1차 자체 정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설문조사, 교육청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지원청평가단 운영, 정비실무단 운영, 부서 협의,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과 교육청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서울형봉사학습실천학교 폐지, 학교청소년단체 일몰 등 109개 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하고 혁신학교공모설명회, 자유학년제 운영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을 축소했다. 또 페어플레이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의 통합, 평화교육교사연구회의 교육연구정보원 이관 등 47개 사업을 통합 또는 이관함으로써 총 199개 사업을 정비했다.

특히 2020년 정책·사업정비는 정비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집중 정비하고 연수·워크숍 방식 변경 및 폐지와 같은 제도적 정비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사업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공기정화장치렌탈비(169억원)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비(95억원) ▲마이스터고운영비(40억원)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비(35억원) ▲초3영어학습교구구입비(5.6억원) 등 13개의 사업비를 내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로 교부하여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초등놀이활성화연수 ▲자유학년제연수 등을 폐지하고 ▲방과후학교담당자연수 ▲학교흡연예방사업관리자연수 ▲교육환경보호제도연수 등의 집합 연수를 원격연수 또는 자료연수로 전환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연수방식 도입을 선도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형편에 최적화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사업 최소화와 정책총량제 도입을 제2기 7대 전략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정책·사업 총량 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