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은 평준화할 수 없는 기관,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불가피한 선택"
[인터뷰] 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은 평준화할 수 없는 기관,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불가피한 선택"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8.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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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준화..."국민 공감 얻지 못할 것"
국공립대 네트워크 불가피한 선택..."서울대 참여 형태 문제될 것"
고등교육 예산 형편 없어..."사학혁신 기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7대, 19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했다. 에듀인뉴스는 국회 내 교육 전문가로 인정 받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20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7대, 19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했다. 에듀인뉴스는 국회 내 교육 전문가로 인정 받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20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학은 평준화할 수 없는 기관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고등교육 경쟁력을 끌어 올릴 방법이지만 전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교육위원장은 20일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초중등교육 황폐화 원인으로 지목된 대학 서열화는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평준화 추진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학 평준화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누구나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으로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독일, 핀란드 등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의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국공립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등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대학 평준화를 추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평준화를 실현한 국가에서도 특정 대학, 특정 분야 전공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이는 자연스레 서열이 된다는 점, 수준 높은 대학 진학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현실 등에 비춰 또 다른 서열화를 양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역시 “대학 평준화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이라며 “사실상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지표로 작용한다. 대학은 평준화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평준화와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라며 “대학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울대의 참여 형태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학 혁신과 대학 구조개혁을 전제로 달았다.

유기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립대 비중은 70% 수준이지만 고등교육 재정 수진은 전체 GDP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평균에 못 미친다”며 “국가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대학 중 70% 가량인 사학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각 대학의 혁신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학 혁신과 학내 거버넌스 강화가 없으면 국민 납득이 안 된다. 대학 구조개혁이 바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에 예산이 투입되면 사학 자율성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사립대학을 예산 의무 투입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유 위원장 역시 지난 13일 열린 ‘2020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 발제로 나서 “자율성 축소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하면 이사회 구성 등에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교육 자체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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