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가 4.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안을 가결시켜 서울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521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재적의원 77명 중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11명)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치원 1008억원, 어린이집 1513억원 등 총 2521억원으로 4.8개월분이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제출했다가 전액 삭감돼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졌던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다시 편성하기로 하며 급한 불은 끈 형세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 치를 우선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의회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420억원)만 긴급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엔 더욱 문제다.

대구·대전등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6개 지자체는 상관없지만, 부산·인천등 11개 지자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6개월 정도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당장은 다음달 부터, 늦게는 7월정도 부터 누리과정 예산 부족 현상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회 수정안이 가결됐지만,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동의 할 수 없다"며 "하반기에 또다시 보육대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 하반기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오늘 임시회는 엄마의 심정으로 결단한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과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