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3월부터 보육료 6% 인상해달라"
어린이집연합회, "3월부터 보육료 6% 인상해달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6.02.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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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보건복지부가 올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방침’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만 악회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7월부터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위주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보육료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복지부가 밝힌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경우 전업주부맘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오후 3시에 이용하는 맞춤반을 선택해야 하지만, 워킹맘의 경우 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을 이용하는 종일반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6일 “맞춤형 보육사업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만 악화시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발생한 ‘인천어린이집폭행사건’을 계기고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게 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은 없었다” 며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연합회는 올해 확정된 예산 기준에 따라 “보육료 6% 인상 적용 시점을 7월에서 3월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정부 회계연도는 3월 기준으로 시작하는데 왜 보육료 인상은 7월부터 적용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육료 인상으로 학부모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금만 늘려달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교사 근무요건 악화,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 조장'등의 문제점이 있는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연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정책과 현장을 이끌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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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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