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기홍, 국가교육위 설립 법안 9월 통과 목표..."행정기구 돼야 일 한다"
[인터뷰] 유기홍, 국가교육위 설립 법안 9월 통과 목표..."행정기구 돼야 일 한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8.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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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고교체제개편, 대입제도 정비, 고교학점제 등 장기적 과제 산더미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2% 상향 노력 "정쟁 넘어 일하는 교육위원회 되도록 최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났다. 17대, 19대에 이어 21대에서 교육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한 유 위원장은 교육재정 안정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몰두할 뜻을 밝혔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났다. 17대, 19대에 이어 21대에서 교육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한 유 위원장은 교육재정 안정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몰두할 뜻을 밝혔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7대, 19대에 이어 21대에서도 상임위로 교육위원회를 선택했다. 17대와 19대에는 교육위 간사직을 수행하고 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육시민단체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등 그의 의정 활동에서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그가 21대 국회에 다시 등장하며 교육위원장이 되었다.

“대학구조개혁문제, 고교체제 개편 문제, 대입제도 정비, 고교학점제 정착 같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계도 거센 변화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정쟁을 넘어 백년지대계 교육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고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교육재정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2% 상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에 열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삼았다.

그간 교육 전문가가 없어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회 교육위원회. 늘 교육은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정쟁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 온 교육계를 가운데에 올려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21대 국회에서는 볼 수 있을까. 유기홍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예상해보자.

아래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유기홍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장은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유기홍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장은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 3선 의원으로서 21대에는 국회 교육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17대 초선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교육 문제에 몰두해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교육위원장이 됐는데, 교육계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시코로나19 문제가 시급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교육계도 거센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문제, 고교체제 개편 문제, 대입제도의 정비, 고교학점제 정착 같은 공교육의 정상화 등 중장기적으로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대중 정부 IMF에도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율 22%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노력할 것"


▲ 21대 국회,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계 분야는 무엇입니까.

우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세수 감소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조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논리는 사회변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속에서도 교육예산은 20%대로 확대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 공교육의 질 개선할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양적 성장 넘어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 높아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67%이고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G23 평균의 64% 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10대 경제 대국인만큼 G12 정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방대 중심의 구조조정입니다. 예산과 연계해 경쟁력 없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의 정리에 나서면서 지방대학만 타격을 입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혁신과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를 키워야 하고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막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도 고심해야 합니다.

대학은 평준화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초중등은 사실상 의무교육이지만 대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은 21C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지표이기 때문에 평준화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서열화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경쟁력을 올릴 많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평준화와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 네트워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참여 형태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모든 구상에서 국가의 임의 주도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 17대 국회부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 11번이나 발의됐습니다.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립 대학에 국가 재정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지 못해 매번 법안이 좌초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학 혁신과 학내 거버넌스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 대학 구조개혁이 함께 발 맞춰 가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 장학금을 빼면 고등교육 재정은 0.5%에 불과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형편 없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서울대 다음으로 부산대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 1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친환경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순 노후화한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열악한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확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에서부터 4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교육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전국가적 위기인 감염병 위기에 따른 원격교육과 ICT를 활용한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끄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9월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어야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9월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어야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9월 통과 목표..."합의제 행정기관이어야 실질적인 일 할 수 있다"


▲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교육회의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법안 제1조(목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위원 구성 중에는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 의무 추천과 위원회안에 국민참여위원회 조직을 상설화함으로써 시민사회들이 더 자유롭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 의해 좌우될 것을 염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독립형 기구로 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무적 판단,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 등 대표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학생이 현장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수 중심 위원회 중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양보를 통해서라도 야당의 의심을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수능 정시 확대 결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대입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적 공감이 없으면 현실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2년 전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폐해를 드러내는 몇몇 이슈로 수시 전형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 요구가 컸고 정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시 확대를 하면서도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고 전형 별 쏠림을 조정하는 등 공정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수시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의 적절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인재 양성에 결과중심적이고 획일적인 평가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각도로 평가해야 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러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많이 왜곡되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교육 목표와 내용, 평가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결국 공공의대 도입과 의대 정원 확충에 실패했습니다. 공공의대 도입과 의대 정원 확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의사 인구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54년에 의사 5만5260명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공의대는 도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면허 취득 후,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성적 좋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감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 기초학력보장법 등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재발의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깊은 고심 없이 실적을 위해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꼭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문제죠.

17대, 19대에 이어 21대에 국회에 다시 입성하였는데요, 갈수록 국회가 정쟁화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 공간에서 진행하는 돌봄으로 인해 교사와 공무직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유은혜 장관은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한 돌봄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요. 돌봄 주체, 교육계와 지자체 중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포용국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보육과 돌봄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보육과 돌봄을 위해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고교학점제 추진에 교원 수 확대 필수..."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줄인다는 기재부 사고 벗어나야"


▲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예산과 교원 수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논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변화에 걸맞은 교육혁신, 개별 학생에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기초학력 부족에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당초 1교실 2교사제가 논의되었으나 활성화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또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어 교원 수의 확대는 필수입니다.

전문성 있는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2%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내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교육주체들이 교육예산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진히 내야 합니다. 교육 예산 확대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 갈수록 교육계의 양분이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그 중심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교육위원회를 이끌 계획입니까.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교육계가 풀어야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전체 교육위원님들과 법안과 정책, 예산 등 모든 문제에 있어 논의하고 잘 협치해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 갈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를 비롯해 교육계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이번 21대 교육위원님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시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돼 독립성을 갖고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방향을 결정해야합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을 과감히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을 100%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면 지역 간 편차가 생길 수 있기에 교육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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