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학기 돌봄 급식 제공하지만 학교 협의로 진행
급식이냐, 도시락이냐...서울·경기 등 지역 편차 불가피
교사노조연맹, 중식 급식 제공 안 하는 것은 직무 유기..."가장 안전한 급식 제공하라"

(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생이 학교에 나오고 영양(교)사·조리사도 있는데 급식은 못한다니... 

2학기도 돌봄 중식의 급식 제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은혜 장관이 급식 제공된다고 했지만 학교의 장이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발표하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식 급식은 제공된다”며 “운영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라”고 했다.(관련기사 참조)

즉, 중식 예산은 지원하지만 급식으로 할지 도시락 주문으로 할지 등은 학교에게 맡긴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무상급식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중식 예산은 지원하지만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며 “1학기처럼 학교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내린 공문에는 “전면 원격수업 기간 무상급식비 지원은 불가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 서울시교육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들도 방안을 찾지만 제각각의 모습을 보이는 실정이다. 이에 돌봄 기간 급식 제공 문제를 지적한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5일 게재된 청원에는 “학교가 정상 운영을 못하니 급식실도 문을 안 열어 아이들이 도시락은 먹는 줄 알았다”며 “조리사나 영양사 모두 정상출근하고 있었다. 출근은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은 못한다. 출근은 했으니 월급은 꼬박꼬박 받겠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 “학교장 재량이지만 그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바란다”며 “돌봄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일반 교사들도 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조리사들이 정상 출근하는데 왜 교사들도 밥을 못 먹냐”고 되물었다.

이어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비용 지원과 조리사들 월급 별도로 나가는 것은 혈세 이중낭비 아니냐”며 “농산물 꾸러미를 주지 말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교사들 밥을 챙겨 달라. 조리사 영양사가 있음에도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굶고 부실한 급식을 받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갈등상황이 2학기에도 나올 것을 대비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교 급식 대상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다.

교사노조연맹은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장관의 발표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일부 급식업무 종사자들이 가입한 노조의 ‘돌봄 학생 대상 급식불가’ 입장도 근거가 없는 자신들만의 주장인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한 중식제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현 시기 가장 안전한 학교 급식을 통한 중식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책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A초등학교 교장은 “오늘부터 3일은 일단 도시락을 제공하고 다음 주부터 급식을 하려 한다”며 “다만 영양교사는 도시락을 줘야 한다고 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2000명 가까운 대규모의 서울 B초등학교 교장은 “돌봄 신청 학생이 150여명인데 오늘 나온 학생은 50여명”이라며 “급식 제공을 위해 전체 설비를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 수가 소규모일 경우 부식 업체에서 조달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교장과 영양사가 마트에 가서 식자재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근처 몇 개 학교를 모아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 조달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