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정불화와 학업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자살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원인미상 자살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3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3명이던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살자 수는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 2019년 1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살 원인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가정불화(34건), 학업스트레스(20건), 기타(13건) 순이었으나 작년에는 원인미상(58건), 기타(22건), 가정불화와 염세비관(각 18건) 순으로 많았다. 5년 사이에 원인미상 자살이 급증한 것.

학생 자살자 수 증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했던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정부는 대통령 신년사와 함께 ‘2016년 대비 자살률 30%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학생 자살자 수는 전년도 114명에서 144명으로 급증하며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에도 1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자살로 사망했다.

교육부도 2014년부터 학생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9.4억원, 올해는 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2019년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교원연수 중심에서 학생 및 교육과정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 자살자 수, 특히 원인미상으로 분류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현 정부가 학생들의 자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뿐 아니라, 자살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생활지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