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관련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에듀인뉴스] 긴 장마 끝에 신음하는 수재민들의 고통도, 고집스런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집값 잡겠다고 융단폭격처럼 쏟아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유재산을 강탈당한 기분이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코로나19에 덮여 언제 그랬냐는 듯 대한민국은 다시 코로나의 공포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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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든다고 방역체계를 느슨하게 늦춘 것은 정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재확산의 주범을 특정 집회와 교회 탓으로 몰아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젠 심지어 이 위중한 시점에 공공의대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왔던 의사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면서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의사들을 체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서두르는 것인가. 지금껏 정책을 세울 때는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특이한 점은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워 자신들의 목적을 합리화시키고, 그 목적을 관철시키는 과정에 특정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이번에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선발 관련 해명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 추천이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올린 해명 글을 보면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고, 더 큰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하고 다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입시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주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원칙을 우리가 몰라서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던 것이란 말인가. 입학사정관에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아마도 지금 정부가 거는 공공의대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성을 보고, 본인의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겠다고 했던 선정기준은 모호하다 못해 기득권 세력의 아빠찬스와 엄마찬스로 악용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차라리 시험으로만 뽑으라’는 정시확대론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공공의대 선발기준도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선발기준이 논란이 되자 급기야 모 시민단체 대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도 성적이 안 돼 못 간다. 정말 최우수 사람만 가는 의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홍보물 패러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홍보물 패러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물론 의사는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인성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 인성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 학생을 뽑을 때 인성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부는 좀 못해도 인성이 좋으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란 말인가. 

선발 기준은 공정함은 기본이며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해야 하는 것이다.  

로스쿨도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도 시작은 아주 그럴듯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부작용과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로스쿨, 의전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은 ‘사시부활’, ‘의전원 폐지’, ‘계층사다리를 무너트리지 말라’는 외침으로 터져 나왔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유지로 인해 많은 갈등과 함께 수많은 사회적비용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정착되기는커녕 아직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시작하면 그만 두기도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공공의대 문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의도를 보고 어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의도는 아주 그럴듯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진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밀어 붙였던 정책들이 시간을 거듭될수록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 해결보다 정책의 완성을 위한 강행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왔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우려도 이 때문이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진을 보완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만으로는 공공의대 설립 이유가 아주 그럴듯하다.

그러나 의사들이 왜 자신의 직을 걸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낼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수준은 최고의 수준이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과의 분쟁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료서비스 수준이 점점 후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이 결코 우려가 아닌 이유는 건보 재정수지가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무슨 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며,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쯤하면 의사들과 타협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무엇이 급한 것인가. 공공의대가 항간에 떠도는 촛불로 세워준 시민단체에 대한 빚을 청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타협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이제라도 여당 원내대표는 의사를 공공재라고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협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 

그래야만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공공의대 설립 목적과 선발 기준에 대한 불신이 종식될 것이다. 

&nbsp;박소영은 2022년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정시확대 추진전국학부모모임 대표이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로 대한민국 입시비리 근절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nbsp;<br>
박소영은 2022년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정시확대 추진전국학부모모임 대표이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로 대한민국 입시비리 근절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