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중 65%정도가 영유아 지원을 소득수준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의 ‘2015 교육여론조사(10차)’ 중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항목의 분석결과다.

이 항목은 최근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주체 논란을 감안,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처음 포함시킨 것이다.

조사 결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각각 37.2%와 28.3%로 전체적으로 '차등지원’을 옳다고 보는 의견이 65.5%에 달했다.

현재와 같이 ‘연령 소득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을 지지하는 의견은 29.0%에 머물렀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5.7%였다. 현재는 '연령 소득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는 현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보편복지? 선별복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48.6%, 중학교 38.8%, 고등학교 36%로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가 63.3%, 중학교가 50.0%, 고등학교가 45.1%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응답해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혜택을 받는 중산층 이하의 학생(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모두 포함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2015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 48.6%와 ‘중산층 이하의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 48.9%로 거의 대등한 비율을 보였으나, 중학교의 경우 38.8%와 58.5%, 고등학교의 경우 36.0%와 60.9%로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모든 학생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는 63.3%와 35.2%, 중학교는 50.0%와 49.5%, 고등학교는 45.1%와 51.8%로 일반인과 차이가 제법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비(각 44.3%, 43.7%)를,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33.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