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4일 정기총회서 교감공모제 도입 논의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감공모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각 교육청의 찬성/ 반대 의견을 종합해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확정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감 권한만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입장과 승진제 개혁의 단초라는 환영하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에 관한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반으로 나뉘어 도입 여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다만 이같은 교육감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고충환 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은 “일부 반대 의견을 낸 교육감도 있어 협의회 입장으로 결의할 수 없었다”며 “교육감들이 표한 의견을 모두 교육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감공모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 교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모 자격을 주는 입장(초빙형), 자격증 없이도 공모 자격을 주는 입장(보직형) 등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승진제 개혁의 단초라는 찬성 입장과 정치 교사 양산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전교조, 보직형 교감 필요 "교감 역할 학교 구성원이 정하고 추천" 

교사노조연맹, 승진제 및 학교 민주화 위해 필요 "교감 자격증 보편화 통해 문턱 낮춰야" 

좋은교사운동, 꼭 승진제일 필요 없어 "승진제 개혁 방향 공감"

한국교총, 현 체제 맞춰 열정적으로 헌신한 교사들 사기 꺾는 것 "절대 수용 불가, 강력 투쟁 방침"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보직형이냐 초빙형이냐는 기존 승진제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현행 교감의 역할은 학교 자치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어 교감공모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수업지원, 위기학생 상담 등 해당 학교와 지역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교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자체로 교감의 역할을 정하고 다수의 내부 구성원이 적합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 등 보직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승진제 개혁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존 승진제를 준비한 교원에게는 과도기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교감공모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승진하려고 대기하는 교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특정 교원단체를 의식해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감공모제 늦추면 승진제 개혁 및 학교 민주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1정 교원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에게 교감 자격증을 함께 지급, 교감 연수 등을 통해 교감직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교감 자격증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역시 “지금과 같이 꼭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더라도 교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다를 수 있다”며 “승진제 개혁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 수용이 어렵다며 총력 투쟁할 방침을 전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장공모제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의 점프 승진 루트로 전락 코드 보은 인사 수단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개선 없는 상황에서 교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접 및 발표 한 번 잘하는 것으로 교감이 되는 것은 평생 교육에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온 교원들의 사기를 무너뜨리게 된다. 누가 힘든 담임 업무와 도서지역 등 기피 업무 할 것이냐”며 “교단을 정치화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