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에 다시 격해지는 돌봄 논란...교사노조연맹 “돌봄은 지자체, 교육은 학교"
파업 예고에 다시 격해지는 돌봄 논란...교사노조연맹 “돌봄은 지자체, 교육은 학교"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9.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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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특별법 교육위 법안심사에 공무직본부 통과 시 파업
정치하는엄마들, 정의당 등 지원 나서자 교원단체 반발 커
북비산초 돌봄교실에서 학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사진=대구시교육청) 
돌봄교실 학력 프로그램 모습.(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돌봄은 지자체, 교육은 학교’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는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교원단체가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법을 밀어붙인다면 10월 말~11월까지 전국적 돌봄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돌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무직본부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하는 엄마들, 정의당까지 성명, 논평을 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론화와 심사숙고로 풀기 바란다. 갈등 초래하면서 추진하기 보다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나서 엇갈리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적의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법안 처리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사노조연맹은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교육과 보육을 혼동해 학교에서 보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교육과 보육이 별개가 아니라는 등 교육의 기본 개념을 흩뜨리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교원단체가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법을 밀어붙인다면 10월 말~11월까지 전국적 돌봄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교육공무직본부)<br>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교원단체가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법을 밀어붙인다면 10월 말~11월까지 전국적 돌봄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교육공무직본부)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돌봄 TF를 구성해 설문조사, 입법안 제출 활동,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등 활동을 통해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원칙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돌봄 기관과 학교 돌봄의 실태를 분석하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돌봄 제공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에 대해 지자체 이관 로드맵 제시 ▲유치원의 돌봄관련법 개정 및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 ▲학교 돌봄 업무에 대한 교육부의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위 발전과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주장에는 귀를 기울기고 함께 논의해 가겠지만, 무책임한 주장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특히 돌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두고 파업 운운하는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니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내용을 확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주장의 신뢰성을 저버리고 노동운동을 희화화할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과 돌봄은 분명히 교육의 영역과 다르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현재 학교 돌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돌봄 관련 업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미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돌봄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등 11개 시도교육청도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에서 교육부장관 빼 달라' 국회에 요청


한편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에서 교육부장관을 빼 달라'고 교육부와 국회에 문서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 의견을 개진한 교육청은 서울·부산·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경기·광주·대전·세종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다. 이들은 "기본 계획수립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 분야 부총리로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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