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 시도 격차 커...강득구 의원, 중앙정부 차원 대책 촉구
무상교복 지원 시도 격차 커...강득구 의원, 중앙정부 차원 대책 촉구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0.05 10: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구‧광주 시행 계획 없어 시‧도간 형평성 심각
교복 입지 않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도 공평한 지원해야
인천교육청은 지난 25일 관내 중‧고등 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회’를 열었다. 2019.10.28.(사진=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은 지난 25일 관내 중‧고등 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회’를 열었다. 2019.10.28.(사진=인천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무상교복 지원이 시도별로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경남‧울산 4곳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전‧부산‧전남‧전북 등 8곳은 현재 별도 관련 조례 제정 절차 없이 시행하고 있었다. 충북‧경북 등 2곳은 2021년 시행 예정이며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은 현재까지 무상교복 지원계획 자체가 없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인 무상교복 지원정책의 시도 간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교복 지원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자료=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5,000명의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 교원 90% 이상이 가정 경제적 부담완화 등 이유로 무상교복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97.2%가 ‘무상교복 지원정책이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의 공평성’에 대해 응답자의 9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90.6%가 만족한 것으로 답했다. 

‘교복의 질 우수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5명(54.1%)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교복 디자인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5명(52.6%)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교복 지원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기·인천·경남·울산 4곳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전·부산·전남·전북 등 8곳은 현재 별도의 관련 조례 제정 절차 없이 시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 미비가 심각했다. 

충북·경북 등 2곳은 2021년 시행 예정이며,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은 현재까지 무상교복 지원계획 자체가 없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무상교복 역시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 현행 시·도 조례 차원 접근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31조 3항의 무상 의무교육 취지에 맞게 무상교복 지원정책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도간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 또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게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1엄마 2020-10-05 14:05:06
경기도는 등록금을 받고있어요 한해 160이넘어요 공정공정 외치면서 모른체 등록금 빼가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