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20년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실력을 보일 기회이자 교육위원으로서 자격을 검증 받을 최선의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교육 시행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와 더불어 1년 6개월 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에듀인뉴스>는 국회 교육위원들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그간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그들의 입을 통해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2020년 국정감사 교육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교육계에 어떤 이슈를 불러왔나...교육 기자재에서 학력 격차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불러온 학생간 교육격차와 학업성취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18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와이파이 등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미래교육을 위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기가급 무선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활용의 급박하다는 필요성이 지난 3월부터 제기돼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 기자재로 인한 교육격차를 우려한 목소리는 개별 태블릿PC 등 IT 기기의 공급 문제로 붉어졌다. 특히 개별 기자재는 이른바 소외계층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와 교육복지를 이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시설 등 설비 등의 문제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 초등 1,2학년 만이라도 등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지난 8월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커졌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4점 척도에 학부모(3.14점), 교사(3.1점) 등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9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족이 63.0%를 차지했고, 원격수업에 따라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9.1%로 나타나 원격수업 불만족이 사교육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함께 설문을 진행한 교사 및 학부모 등 연대체는 학습격차 심화와 공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 통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와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등 보다 다양한 평가방식 인정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들에 대한 ‘돌봄지원 및 정서 안전망’구축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완화’통한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 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5대 핵심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8월부터 이어진 교원양성체제 개편 공청회를 진행하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상태이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최상위 국가 15.7명/ 15.8명과는 격차가 큰 상태이다. OECD 평균 역시 21.1명과 23.3명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교육통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1.8명으로 나타나 2018년 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제주 등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이상이었으며 이들 지역에서 25명 이상 되는 학교는 무려 1025개(16.7%)에 달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 많은 24.3명을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6.2명, 25.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 논의를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인용한 교육부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명대로 학급당 학생 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학급당 기준 학생 수 20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가 학교교육의 기초나 교육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방역, 등교수업,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의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 법제화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일 등교할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도 본질적인 해결책이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