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교부금 감소 완충장치인 안정화기금이 없는 교육청이 서울, 경기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7곳은 10월 1일 현재 0원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교부금이 감소되고 있는 이 때 필요한 것이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이다. 

안정화기금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교육청으로 조성 규모가 3900억원이다. 이어 2 537억원의 강원과 2270억원의 경북교육청 순이다. 기금 1000억원이 넘는 곳은 충북(1939억원), 세종(1738억원), 전북(1000)까지 6곳이다. 

반면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등 7곳은 0원이다. 경기와 제주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기금이 없고, 다른 5곳은 기금만 존재한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근거로 하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모아두었다가 지금처럼 교부금이 감소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결과에서 기금의 적립 및 활용을 권고했다.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차 추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내년 예산안은 53조32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501억원(△3.7%), 3차 추경 대비 1890억원 줄었다(△0.4%). 교육청 재정운용에 따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