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정교사 3명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 계약해지
교사노조연맹, 교사는 단순 일자리가 아냐..."일벌백계로 다스려라"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장료를 내고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영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4명의 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1명, 충남 특수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강원 초등학교 교사 1명이다. 기간제 1명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정교사다. 이들 교사 4명은 2019~2020년 사이 담임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기간제 교사는 '박사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특수학교 교사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3만원을 내고 'N번방' 자료 등 1125건을 다운받았다.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다. 

충남의 고등학교 교사는 'N번방' 주범 '갓갓' 문형욱씨가 만든 클라우드에 접속해 210여개 자료를 받았다.

강원의 한 교사는 'N번방' 영상 판매글을 보고 20만원을 입금한 뒤 영상을 다운받았다.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후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수사 개시 전에 퇴직해 별다른 인사상 조치를 받지않게 됐다.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취업을 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12명 중 5명만 해임됐고, 7명은 견책, 정직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아 교단에 돌아왔다. 

이탄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아 중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며 "이번에 밝혀진 4명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논란에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와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라며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정보 공개와 관련 한 고교로부터 명예훼손 사안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한 바 있다"며 "소송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합의된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연맹, 해당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객관식 교사 선발 방식 개선 필요"


교사노조연맹은 즉시 논평을 내고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를 불문하고 현직 교사가 ‘n번방’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까지 밝혀진 이 사안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교육당국은 해당자를 일벌백계의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닌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위한 지원자, 조력자가 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명을 부여받은 자리”라며 “이런 교사의 역할을 망각하고 불법적인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인정될 수 없으며, 단 한 순간이라도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임용 과정에서 객관식 시험 점수라는 하나의 잣대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방법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