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중 학생 참여가 있었던 학운위는 10곳 중 3곳,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0번 중 1번꼴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의 참관 등 직접 참여방식이 아닌 사전 의견 청취 등 간접 참여방식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운위 주요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전국 국·공립학교 11,660곳 중 학생이 참여한 학교는 3485개교로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전체 1만1623개교 중 24.6%인 2857개교에서 학생이 참여했던 것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증가는 전국 모든 학교급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학운위 개최 횟수는 전체 7만4095회였으며, 이 중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8727회인 11.8%로 집계됐다. 다만 2018년 전체 7만4138회 중 학생이 참여한 5999회(8.1%)보다는 조금 증가했다.

이처럼 학운위에 학생이 참여한 학교 수와 회의 수는 모두 증가했지만, 실제 학생 참여의 질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참여 방법별 현황을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해보면 ▲회의참관은 69.2%에서 56.6% ▲의견제출은 16.5%에서 13% ▲안건 제안은 5.6%에서 3.3%로 감소했다. 

반면 ▲사전 의견 청취 등 간접 참여를 포함한 기타의 비율이 27.7%에서 34.8%로 증가해 오히려 간접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학운위에 학생 직접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학교의 주요한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보장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동등한 교육 주체로서 의견 및 안건 제출 등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학생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