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 방식은 상돌팔이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문제풀이 지필평가 방식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준거점(평균) 설정이 필요한 것을 고려한 것 아니냐”며 “학교별로 다른 진단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성취도 추이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교육목표, 내용, 방법 등이 제대로 된다.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방이 제대로 안 나오며 이러한 의사를 돌팔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것은 돌팔이, 상돌팔이 교육이다. 과학적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 엉터리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다마 중3 학생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에서 2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학생을 기초학력미달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15년 수학과목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4.6%에서 2019년 11.8%로 2배 이상 높아졌으며 국어는 2.6%에서 2019년 4.1%로 상승했다.

고등학교는 수학과목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6%에서 2019년 9%로 5년 새 1.6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 지난해 “모든 학생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며 문제풀이 지필평가 방식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특정 노조의 반발로 교육청이 제공하는 진단 시스템, 학교 자체 진단도구,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방식으로 선회했다.

특히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의 진단평가가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교육감실에서 점거 농성을 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초3과 중1 기초학력 진단검사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진단 방식 도입 초기 과정에서 교사의 관찰과 상담에 기초한 진단 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관찰과 상담까지 수용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교육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순화 과정 중 평가가 빠지니 교육과정 전체가 엉터리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언제부터 평가를 두려워하고 경계했나. 평가가 서열화 낳는다는 근거 없는 미신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며 “결국 있는 집 아이들만 학습 기회를 더 많이 얻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학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평준화에 대한 맹신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학교를 방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가진 자들만 잘 먹고 사는 진보교육감들이 싫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초학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