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을 맞이하여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하여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민과련)이 10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수원이 주최하는 ‘2020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정하용(경희대 교수, 민과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시민교육 실질화를 위해 ‘민주시민’ 과목 개설해 국어처럼 가르쳐야

첫째 발제자인 홍승구(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장)는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민주주의자 양성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인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교육을 받거나 학습할 기회가 적으며, 학교는 학습공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배우려는 학생이 있으므로 학교보다 더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홍 소장은 교육부가 의뢰하여 나온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 ‘민주시민교육의 제한적 실천’, ‘실체가 없는 민주시민교육’,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른 편차’』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민주시민’ 과목, 교사, 수업시수, 교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명실상부하게 전담하여 가르치는 과목이 없으므로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하여 국어처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 시수 확보는 기존의 민주시민 관련 과목(일반사회, 도덕과 윤리)을 통합해서 그 과목의 수업시수 내에서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홍 소장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두 개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한국인이라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적이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국적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민주시민’이 되는 과목을 필수로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한 하성환(상암고 윤리교사)은 한국 사회는 ‘질서·준법교육’ 중심의 국가 주도의 시민교육 아닌 시민교육이 강제돼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앎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거와 선거제도를 지식의 측면에선 암기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대(2016) 총선 투표율 평균은 58%였는데 19세 투표율은 54%로 평균에 미치질 못했으며, 30대는 50.5%, 40대는 54.3%로 매우 낮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OECD 30개 회원국 평균 투표율은 2000년~2009년 10년 동안 71.4%였는데, 한국은 시민 교육의 미흡으로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6위인 56.9%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평가하였다.

하 교사는 “학교현장에선 거의 80%가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자치영역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86.48%가 민주시민교육을 준법교육 내지 질서교육 정도로 이해한다. 권위주의적 학교문화가 팽배한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부서가 없다.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물적 기반인 교육과정, 교과서, 교과 및 수업시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도 전무하다. 심지어 범교과학습주제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이나 안전교육, 폭력예방교육, 통일교육 정도로 생각해 또 다른 행정업무로 받아들이며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 마디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라며 현재 학교 상황을 전달하였다.

과목 신설이 이상적인데, 시수 확보를 위해 ‘도덕’과 ‘일반사회 영역’ 통합도 적절

하 교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 교과 개설 방안으로 영국처럼 신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수 확보를 위해서는 ‘도덕’과 사회과 중 ‘일반사회 영역’을 통합하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주시민 과목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는 ‘민주시민’ 교과를 개설하고 ‘민주시민’ 교과가 명실상부한 중핵교과로서 기능하게 하도록 수능과목화해야 하고 그것도 비중 있는 과목으로 위치 지워야 한다. 나아가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로 평가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가체제의 변화는 교사와 학생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고 힘을 주어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귄위주의적인 학교문화를 말끔히 씻어내야 하며, 학교에 ‘민주시민교육부서’를 두고 이 부서가 중심이 되는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호주교육 2020’ 미래세대가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으로 ‘시민' 포함

김혜자(전국사회교사모임 대표) 토론자는 시민교육이야말로 미래세대가 꼭 배워야 할 과목임을 지적하였다.

그 사례로 호주를 들었는데, ‘호주교육 2020’에 의하면 미래세대가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으로 ‘국어, 수학, 과학, 시민’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시민’ 과목 탄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국사회교사모임’(이하 전사모)부터 앞장을 서야 한다는 각오에서 전사모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고 회원들에게 발표를 하였다고 밝혀, 참여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을 알려줘

토론자 방혜주(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대표)는 혁신학교에 다니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

방 대표는 혁신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 중심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였다.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을 알려 주는데, 민주시민 교과를 통해, 선거 방식, 월세 계약 방법, 노동 관련 법규 등 살아가며 꼭 알아야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더욱 학교다워질 수 있길 기대하였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 바로 주권자교육을 받은 민주시민

토론자로 참여한 김민정(‘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교육기본법 제2조(이념)에는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지식과 개념 차원에서 ‘시험을 위한 지식의 암기’로 민주시민교육 과정이 다뤄질 뿐이기에 실질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지식으로만 전달될 뿐 실천과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사회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하며, 민주시민이 있어야만 주민자치가 가능함을 지적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주권자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것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법적인 토대아래 주권자 교육으로서 지역 공동체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과 연계 실천하는 ‘민주시민’과목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 바로 주권자교육을 받은 민주시민이다. 법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너희 집은 얼마나 올랐어?’ 등의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삶을 고민하고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민의 참여, 특히 젊은 층의 참여 말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초등부터 열심히 해야

김지영(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교사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초등 1학년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교사가 이야기하거나 학급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불편한 것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이 초등 고학년이나 어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등에서 습관 교육이 중요하며 민주시민교육은 초등부터 열심히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김 위원장은 저학년 학생에게 ‘안전한 생활’을 생활 중심, 실천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학생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 학부모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하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열린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학교시민교육 이야기’ 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120 여명의 참석자들의 의견도 전하였는데 참석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교육기본법에 비추어 볼 때, 민주시민교육은 교사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과련(http://cafe.daum.net/Citizen-Subject)은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를 올해 6월 17일에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창립하였는데 9월 24일 현재 36개 단체와 교육계 107명, 시민 445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과련 행사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10월 30일~11월 1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