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계약으로 비용, 업무부담 줄일 수 있는데 수십 건 쪼개기 계약 배경 조사해야

국정감사 선서하는 김병우 교육감.(사진=충북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충북교육청의 학교·기관 LED교체 사업이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교육감 측근이 일선 학교에 브로커를 알선해 조달시장에서 특정업체를 계약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은 19일 열린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4년 7월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환경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목표로 도내 기관과 학교의 노후 된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시설사업을 시작,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당 사업에는 2020년도까지 학교에 약 16억7000만원, 기관에 약 73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정성을 두고 도내에서 각종 불만과 잡음이 생겨나며 지난 2월 도민 699명이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료=정경희 의원실)

해당 고발인들은 교육감의 당선에 공을 세운 최측근들이 교육청의 각종 사업을 ‘싹쓸이’해갔다며 교구구입, 급식시설, LED교체 사업 등 비리 의혹이 붉어진 물품 및 시설 구매사업을 예로 들었다. 

총 174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LED교체 사업은 단순히 LED전등을 구매하고 교체하는 비교적 간단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체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선호하는 ‘물품 통합 계약’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부분 학교와 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 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경희 의원은 “각 기관과 학교가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조달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과정에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미 다른 시·도에서 진행된 LED교체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소개한 댓가로 3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실형선고까지 받은 이모씨가 충북교육청 LED교체 사업에도 연루되어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급자재 구매에도 이런 비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한 범죄와도 패턴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충북교육청은 어째서 업무추진계획서에서도 선호를 밝힌 ‘통합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수십 건의 쪼개기 입찰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측근비리가 없었는지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