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돌봄교실 법제화 국회입법청원 나서...교육감의 돌봄 입장은?
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돌봄교실 법제화 국회입법청원 나서...교육감의 돌봄 입장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0.20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돌봄은 교육청과 지자체 힘 모아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공무직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국회 국민동의청원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0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교육공무직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국회 국민동의청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입법을 요청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와 지난 5월 19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의 법적 근거 조항은 마련하라"고 밝혔다. 

현재 권칠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돌봄전담사들은 고용안정성을 우려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교원단체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희망하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3곳 교육청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br>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3곳 교육청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처럼 돌봄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 앞서 15일 열린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돌봄 국가 책임론’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돌봄 모델’ 관련 질의에 서울·인천·경기교육감은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자체가 돌봄은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에 공간이 없으니 학교 유휴 시설·공간을 활용하는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성남시에 성공적 사례가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돌봄과 학교 돌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기존 제도의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모델의 경우 돌봄전담사 고용이나 처우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전환 과정에서 충돌하는 이해를 전향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협력해야 좀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돌봄 구성원 간 갈등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오는 28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교사,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돌봄 이해관계자와 대표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