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 전국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무자격(보직형) 공모 교감제’ 신설을 교육부에 정책 제안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전교조에 장악되면서(17개시도교육감 중 14개 시도교육감 친 전교조 성향) 무자격 교장에 이어 무자격 교감 도입으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이념적 성향보다 교육자로서 학생교육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본질보다 언저리 정책인 교원승진 제도에는 관심 밖이기도 하다. 

이들의 관심과 여론이 이러한데 학교 현장은 교육의 본질보다 교육 외적인 문제로 매우 혼란스럽다. 이렇다보니 교원사회의 상징자본인 신뢰성, 전문성,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조기유학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 지도층인 고위 공직자, 정치권, 재력가 자녀들의 사례가 반증 한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은 실종되고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교육계의 정서와 반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에 이어 무자격 교감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선거 때의 부채의식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8년간 내부형 교장 공모제(무자격 교장)로 임용된 교장 189명 중 105명(55.6%)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들의 지원서에는 노조활동, 단식농성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그 메뉴가 학교장의 경영능력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에 보낸 ‘2020년 현장 지원형 학교장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추진 계획’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 대상을 ‘무자격 교장(내부형 공모 교장) 15명 안팎’에만 한정하였다.

이들의 숙박비, 항공비, 식비 등 1인당 500만원이 넘는 경비는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임명된 32명 중 20명은 ‘임용 전 직위 복귀’라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임용·장학관 등으로 특채했다.

경기도의 경우 무자격 교장의 교육장(장학관) 임용의 길도 열려 있으며 실제 임용 사례도 있다.

교육에 인생의 혼을 묻으려는 다수 교사들에게 무자격 교장, 무자격 교감의 행간에 숨은 노림수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운동으로 ‘유명함’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유능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무자격 교장의 산물은 특정이념과 노동운동 포퓰리즘이 뒤엉켜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가 애용하는 교육계의 이리 떼 3종 세트다.

겉으로는 교육 혁신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상위직급 권력욕에 눈이 먼 모순된 표층구조의 심층을 이루는 일부 전교조 교사가 교육계의 흙탕물을 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출세 코스로 변질되었다는 무자격 교장 무자격(보직형) 공모 교감제는 인사 혁신이 아니라 인사질서 파괴다.

현재 교사의 승진제도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100% 만족시키느냐 하는 데는 필자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객관성에는 여타 직역에서도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든 조직사회가 그렇듯 구성원들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욕구는 성취동기 유발 기제(機制)로 존중 받아야 되고 또 장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순수하고 교육적 사명감에 불타야 될 젊은 시절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일보다 노동운동과 정치성향에 발을 깊숙이 담근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 교장 로또 교감 로또 교육장으로 발탁되어 대다수 교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교장 교감 자격증은 고도의 전문성과 교육행정 경험을 수습하고 그 조직 안에서 인사 기준에 따라 연수 후 자격증을 취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다 무시한다면 이는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 정책은 각 국가기관으로 전이되어 폭발적인 인화력(引火力)을 갖기에 충분하다.

지금은 혁명 상황도 아니요, 아프리카 신생국도 아닌 경천동지 할 교육지형의 지각변동이 전교조, 소영웅주의에 매몰된 소수의 정치인, 진보성향의 사이비 어용학자, 진보교육시민운동가(회원수?)들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무자격(보직형) 공모 교감은 전교조의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급기야 한국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이 특정 교육 정책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한 것은 1947년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요 마지막 보루인 교육계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무자격 교장과무자격 교감을 전리품 나눠주듯 하고 있다. 교육부와 친 전교조 교육감은 교육계 구성원들끼리 치고받는 상황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정책 이면에는 좌파서적 몇 권과 팸플릿 몇 장 읽은 대학 신입생의 3월 말 인식 같은 표피적 수준으로 장마철 흙담처럼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杞憂)일까?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