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문상담교사는 대폭 증가했으나 예방효과는 미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및 피·가해학생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2만8393명이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2019년 4만1183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5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2017년도에 4만4346명으로 폭증했다가 2018년에 4만999명으로 줄었지만, 2019년에는 4만 118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화상수업으로, 학교폭력 건수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초·중·고 전체학생수가 609만명에서 535만명으로 약 10%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4.7명에서 7.7명으로 무려 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전문상담교사를 2015년 2089명에서 2019년 3393명으로 62% 확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비율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학생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위(Wee)센터 상담실적은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아졌지만, 정작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담 실적이나 만족도만으로는 적절한 성과평가가 될 수 없다는 것.

정경희 의원은 “위(Wee)센터와 전문상담교사 등이 대거 확충되고 예방활동 성과도 요란하지만, 정작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각종 센터와 상담교사 운영을 단순히 상담건수나 만족도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학폭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