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과 교원 1127명 "학교 밀집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16명 이하'로 바꿔야"
강민정 의원과 교원 1127명 "학교 밀집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16명 이하'로 바꿔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0.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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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도 "학급당 학생수 가장 적절한 기준점 고민해야" 밝혀
(자료=강민정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 밀집도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야 하며 적정 인원 수는 16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교장 및 교사들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활용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했다. 

이날 공식 질의에는 교장 20명과 유초중고 교사 1107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학교 밀집도 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체 학생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로 정해져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 교실 99%가 법정 규모(복도 쪽 세로 9m, 칠판 쪽 가로 8m)로 똑같은 크기인데 학급별로 수업하는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학급별·학교별로 거리두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수업 공간과 학생들의 이동공간을 고려할 때 교실 내 학생 수가 16명일 경우 학생 간 좌우·앞뒤 거리가 2m 정도가 나오지만, 학생 수가 25명이면 좌우는 1.4m, 앞뒤는 1.25m, 학생 수가 36명일 경우 좌우·앞뒤 거리가 1m 정도라고 분석했다.(그림 참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교장 및 교사들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활용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했다.(사진=강민정 의원실)

기자회견에서 현장 발언을 한 교사는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3 등교인지 2/3 등교인지, 100% 원격인지가 2~3주마다 달라지고 있고, 교육과정만 여덟 아홉 번째 다시 짜고 있다"며 "등교수업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2m 거리두기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교 재개방에 대한 권고 지침으로 학급 규모 축소 운영,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수 감소를 권고했다"며 "독일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프랑스는 학급당 학생을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15명으로 제한했다. 또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신규교사 채용과 학급규모 축소 위해 1억달러를 지원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강민정 의원은 "하루아침에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내년 3월 이전에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감축돼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이 이런 기준(학급당 학생 수 16명 이하)을 발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희연 교육감도 기자회견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학급당 학생수에 가장 적절한 기준점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며 "코로나19 등으로 한 교실당 16명 이하가 적당하다는데 자연 감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명)에 도달하고 있지만 더 낮추는 과감한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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