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학생과 학부모가 차별, 불평등이라 느끼면 문제 아닌가"

비대면 수능 시행에 관해 질의&응답하는 (왼쪽부터)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국회방송 캡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국회방송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어떤 지역은 과대학교 기준이 1000명 이상이고 어떤 지역은 750명 이상이다. 과밀학급 기준도 28~30명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전면등교가 가능한 학교 비율(%)을 따져보니 수도권은 10~19%고, 대구·경북·대전은 88~90%”라며 “어떤 지역은 과대학교 기준이 1000명 이상이고 어떤 지역은 750명 이상이다. 과밀학급 기준도 없는 지역부터 28~30명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 중 하나지만 시도별로 기준이 달라 지역별 등교 비중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이어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 지 모르겠다"며 유은혜 부총리를 향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원칙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기본 기준을 논의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정했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한다"고 답했다.

17개 시도별로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현장 자율성 요구를 대폭 수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발언권을 요청해 유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과 부총리와 회의 시 교육청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한다”며 “단일 국가로서 공통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만 자율성 요구가 커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배준영 의원은 “공급자 위주로 말하는데 수요자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며 “차별적 교육을 받고 불평등하다 생각하게 되면 교육부에 책임이 있으니 숫자로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이 1학기 내내 지속되면서 지역격차 문제가 커졌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보완을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