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공간혁신 대상교 '짜고치기' 심사?...지원기관 자문위원이 교육부 심의의원으로
[단독] 학교공간혁신 대상교 '짜고치기' 심사?...지원기관 자문위원이 교육부 심의의원으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0.30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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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체 감사 아닌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A연구기관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공간혁신 지원 전문기관 지정' 제안서 표지 캡처.
A연구기관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공간혁신 지원 전문기관 지정' 제안서 표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사전 심의하는 교육부 미래학교조성 심의위원과 A연구기관의 자문위원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 돼 ‘짜고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담당하는 미래교육팀에 법인카드와 테블릿 등을 제공해 교육부가 감사 중인 곳이다.(관련기사 참조) A연구기관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한 자문 및 용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공간혁신팀(현 미래교육추진팀)은 학교단위 신청 사업에 대한 공간혁신 방향성, 총사업 범위 및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 자문을 위한 미래학교심의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단위 학교별 사전기획보고서를 통한 총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며 교수, 교장, 교육부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60개교를 선정하는 본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즉 위원회는 사전기획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구로 이 심의에 통과해야 본 심의 진행이 가능하다.

<에듀인뉴스> 확인 결과 교육부 미래학교심의위원 6명 중 2명이 A연구기관의 외부 자문위원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연구기관이 교육부에 지난 3월 제출한 '학교공간혁신 지원 전문기관 지정' 제안서와 올 9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팀의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 구성 변경(안)을 대조한 결과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에 따르면, A연구기관은 사전 기획 자문을 하며 교육부로부터 12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31개 학교 중 14개 학교 용역을 수주, 7.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교육부에 태블릿 PC와 법인카드를 건넸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관련기사 참조)

특히 교육부 학교공간혁신팀은 지난 9월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을 변경하면서 A연구기관의 외부 전문위원 1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보좌관실 김모 연구사도 위원 변경으로 위원회에 참여, 심의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더해 해당 사업 사전기획을 자문하는 사전기획 자문위원에는 A연구기관 임원이 포함, 자신들의 기획안을 스스로 자문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가 A연구기관의 사전기획보고서도 심의하는 등 의혹이 증폭되자 교육부 감사로는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학교공간혁신을 해 온 B 교사는 “작은 돈 한 푼이라도 아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공간혁신에 애쓰는 교사들이 많다”며 “이러한 특혜는 현장에서 묵묵히 공간혁신을 추진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로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셀프 심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18.5조가 들어가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위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부와 특정 업체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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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맘 2020-10-30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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