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9조 7420억 편성…올해보다 3427억 줄어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9조 7420억 편성…올해보다 3427억 줄어
  • 오영세 기자
  • 승인 2020.10.3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학준비금 326억‧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7148억 등 교육 공공성⸱책무성 강화
서울시교육청 2021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2021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3427억원 감소한 9조 7420억원으로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고,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는 등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10조 847억원)보다 3.4% 감소한 규모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3788억 ▲기관운영비 300억 ▲학교운영비 8845억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 ▲예비비 101억으로 총 9조 742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 326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되는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을 기초학력향상 지원비로 계상했다.

2019년 2학기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돼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 지원예산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일상 시대에 대비한 예산으로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95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고,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83억원을 증액해 338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학교미세먼지관리비 41억원을 포함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도 보다 3427억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