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4일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열리는 청주서 기자회견 예고

교사노조연맹 및 서울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와 서울 돌봄전담사 단체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는 교실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6일로 예고된 돌봄전담사 파업 이틀을 앞두고 교사노조연맹과 서울돌봄전담사 단체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해야 한다면서 국가 책임 공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연맹 및 서울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와 서울 돌봄전담사 단체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는 교실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돌봄전담사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 모집, 돌봄전담사 채용과 관리 등 돌봄교실 운영 전반을 교사들이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 여유가 없는 학교는 학습교실과 돌봄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한다. 이 또한 해당학급 학생의 교육손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공간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델’로 나가야 한다”면서 “고용승계 등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의 우려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사례로 제시한 모델은 서울시의 키움센터다. 키움센터는 마을과 가까이 있고 지자체의 다양한 봉사인력이 배치돼 안전지도가 가능하다. 또 필요시 센터 밖 학원 등에 등원하였다가 다시 센터로 재입실도 가능해 아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외부활동이 가능해 학부모 이용도 편리하다. 

특히 돌봄뿐만 아니라 간헐적 돌봄과 토요돌봄도 운영, 학부모가 긴급(야근, 토요근무, 학교상담일 등)하게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 저녁돌봄 필요시 근처 융합형 센터와 연계가 가능하고, 이 센터에서 별도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학부모는 저녁 늦게까지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한편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4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청주 그랜드 프라자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 전담사의 근로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돌봄 전담사의 1일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학비연대는 "집단교섭에 나선 17개 시도교육청은 돌봄 전담사를 비롯한 단시간제 노동자 문제 대책 촉구에 교섭 의제가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다"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간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돌봄 전담사의 시간제 연장 요구를 끝내 외면해 파업으로 내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