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나서라"
교육감협 "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 국가교육회의 들어와야"
교육부 "수정안 담도록 노력" 국가교육회의 "요청오면 역할할 것"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돌봄파업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nbsp;<br>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돌봄파업 퍼포먼스 기자회견.(사진=교육공무직본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6일 돌봄전담사 파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뽀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논란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와 주목된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2차 상무위에서 “돌봄파업을 앞두고 있다”며 “돌봄 논란은 숙의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온종일 돌봄법안이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발표한 2018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연욱 의장은 “당시 발표에는 지역돌봄협의체 주관을 지자체로 변경, 교실활용 돌봄, 돌봄전담사 외부 위탁운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하자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발표됐다. 당사자와 국민, 학생의 의사를 얼마나 들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제를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책임, 학생중심 원칙하에 숙의로 풀어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국민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방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해결하라고 만든 곳이 국가교육위원회다. 숙의와 공론화로 중장기 방향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난 3일 교육부가 제안한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로 구성되는 협의체 제안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역 제안한 바 있다. 

협의회 역시 돌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다른 정부부처와 단체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히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교육감협의회 수정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도 "아직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관련 제안이 온 것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제안하면 검토 후 국가교육회의가 필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