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00만원 먼저 쓰고...교육부 학교공간혁신팀-세종교육청-A연구기관의 이상한 계약
[단독] 5100만원 먼저 쓰고...교육부 학교공간혁신팀-세종교육청-A연구기관의 이상한 계약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1.06 1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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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6억 계약서 2020년 3월 6억 5100만원으로...19년 10월 행사 후 20년 3월 변경계약 체결
교육부 B전시업체에 7000만원 수의계약 체결...A연구원과 B전시업체 교육박람회 2004년부터 주최
세종교육청과 A연구원의 용역변경계약서 일부 편집.
세종교육청과 A연구원의 용역변경계약서 일부 편집.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그린스마트스쿨 전문지원기관인 A연구원과 교육부의 수상한 행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원과 주관교육청이 2019년 ‘미래교육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며 종료 5개월 후 예산 51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부는 관련 행사를 진행하며 7000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B전시업체와 진행했다.

A연구원과 B전시업체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2004년 1회 부터 공동 주최해오고 있다.


행사는 2019년 10월 21일, 변경 계약은 2020년 3월 27일...왜?


시도교육청분담금으로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사업을 주관했던 세종교육청과 A연구원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고, 교육부는 행사 1주일전 내부기안을 통해 증액을 확정했다.

<에듀인뉴스>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세종시교육청과 A연구원의 선금정산서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전문지원기관 위탁용역’으로 총 6억원의 계약이 이뤄졌지만, 완수금액 정산서에 따르면 총 집행액은 6억 51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액됐다.

계약기간은 2019년 7월 18일~2020년 3월 31일이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 확인 결과 5100만원 증액은 2019년 10월 23일 일산 KINTEX(킨텍스)에서 열린 미래교육한마당 ‘경계없는 학교’ 부스 구축 및 홍보를 위함이었다.

그러나 변경계약은 행사 종료 5개월 후인 2020년 3월 27일 이뤄졌다.

이는 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후처리한 정황으로,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회계 처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교육부 관계자와 이 상황을 지켜본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의 증언이 엇갈려 증액 계약 추진 과정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팀장은 “(증액)관련 내용은 업체로부터 늦게 전달 받았으며, 부스를 키우면서 예산이 부족해 사전에 세종교육청에 양해를 구하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변경 계약 시점은 행정상 차이다. 세종교육청에서 계약을 챙기는 분과 의사소통 차이가 있는 정도이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분담금 확보해 진행하기로 확인 받고 진행했다.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과 정반대의 증언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교육청 관계자가 말하길, 시도교육청 분담금은 학교공간혁신 사업 관련 시도교육청을 지원하는 일에 써야하는데 교육부가 교육부 행사인 ‘경계없는 학교 부스’ 사업으로 5100만원을 먼저 쓴 후 시도교육청에 요청해 해결하라고 했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부 팀장을 몇 차례 찾아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에서 증액을 결정해놓고 세종시교육청에 분담금을 걷으라고 통보식으로 말했다”며 “(세종시교육청 관계자가) 난감한 상황이라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결국 증액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서 관련 내용을 감사하는 중이라 교육청 차원에서 해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가 B전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일부 캡처.(자료=교육부)
교육부가 B전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일부 캡처.(자료=교육부)

‘긴급’이유로 B업체와 7000만원 수의계약 체결...B업체와 A연구원은 교육박람회 2004년부터 공동 주최


교육부는 이 행사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와는 7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A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총 2억원(교육부7000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000만원, A연구원 8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국세로 부담한 7000만원은 ‘부스 구축 및 운영 위탁’에 ‘긴급한 행사’를 이유로 B전시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이 역시 계약일 이후에 내부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듀인뉴스>가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이고 계약일은 21일이었다. 그러나 내부결재는 이틀 후인 23일에 이뤄져 그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와 A연구원 유착 의혹, 무엇 때문에?


한편 A연구원은 올 3월 교육부 교육시설과 내 학교공간혁신팀(현 미래교육추진팀)에 태블릿을 제공하고 사기업 업무프로그램 계정을 사주었으며, 팀장에게는 법인카드를 지급했다. 

학교공간혁신팀은 팀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보좌관 명함을 쓰며 유은혜 장관 관사에 1년 10개월 가량 거주한 파견 연구사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원기관 운영비로 지난해 6억 5100만원, 올해 1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에는 32억원의 계약이 예정돼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연구원은 2019년 해당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31개 학교 중 14개 학교 용역을 수주, 7.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A연구원의 외부 자문 위원이 관련 사업의 교육부 내부 심의 위원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중앙일보는 이날 A연구원의 전현직 이사 중에 교육부·교육청 등 전직 관료가 최소 11명에 달해 '교피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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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20-11-07 09:59:36
어디까지일까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