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555조 8천억, 올해 대비 43.5조 증액...교육 제외 모든 분야 예산 늘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반영되지 않아, 민간투자 과다 유치 교육재정에 무리

(자료=강민정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만 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9일 “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이 43.5조 늘어나며 교육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했다”며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6조원 감소한 71조원이 편성됐다. 지난 3차 추경 시 감축된 예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축 폭이 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요구가 높아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500억원 줄어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줄어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 9471억원 감소한 것.

강민정 의원은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이번 예산 감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 사학 감사 예산 미반영 등 중요한 정책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자료=강민정 의원실)

교육재정 사업에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재정 13조와 민간투자 4.3조를 투입하는데, 이 민간투자 4.3조원에 대해 향후 20년 간 5.5조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강민정 의원은 “이자 총액이 1.2조이므로 이자로만 20년간 매년 600억원을 민간에 지불해야하는 셈”이라며 “학교시설사업에 과도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해 향후 교육재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교육 예산을 늘려 정부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