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유은혜 장관 관사 특혜와 학교공간혁신팀 외부기관 유착 의혹 "교육부 감사 안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유은혜 장관 관사 특혜와 학교공간혁신팀 외부기관 유착 의혹 "교육부 감사 안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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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예산안 및 안건심사서 관사 등 재논란
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검찰 조사 및 감사원 감사 요구"
(왼쪽부터)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왼쪽부터)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정경희)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조경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 ”(유은혜) 정확한 사실이 나오면 보고하겠다.”

국민의힘 정경희·조경태 의원이 교육부 관사 사용 특혜 및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 지원기관과의 유착 의혹으로 내부 감사 진행 중인 김모 교사 및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는 10일 교육부 예산안 및 안건심사가 열린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장관을 향해 “지난달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모 교사에게 관사를 사용하게 한 것은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최근 5년간 교육부 파견 교사에게 관사를 지원받은 교사가 한 명도 없다. 1년 넘게 혈세 지원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정경희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에 파견 근무한 교사는 225명이지만 김모 교사만이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한 것을 지적한 것.

유은혜 장관은 “관사는 장관에게 제공된 것”이라며 “(스스로) 파견 교사에게 방 하나를 사용하게 한 것이지 교육부에서 파견 교사에게 관사를 제공한 것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 개인적으로 줬다면 더 큰 특혜”라며 “교육계의 최OO으로 불린다.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방 하나가 비어 있어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유은혜 장관의 답변에 “공적개념이 부족하다. 국가 재산으로 아무나 임의로 지명해서 오라 가라 할 공간이 아니다”라며 “(김모 교사 관련 의혹을) 교육부가 감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이다. 장관이 픽업했는데 공정한 감사가 되겠나. 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정식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장관 관사 사용으로 논란이 되는 김모 교사는 최근 미래교육추진팀 배모 팀장 등과 유럽 출장에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모 팀장은 H기관으로부터 태블릿 PC와 법인카드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관련기사 참조)

H기관은 지난해부터 학교공간혁신 사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참여하며 주관교육청과 6억5100만원(2019년), 12억원(2020년)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학교공간혁신 31개 대상교 중 14개교와 용역 수주 계약도 체결했다. 또 연구원 관계자가 교육부 심의에도 참여하는 등 관계의 부적절성이 지적돼왔다.(관련기사 참조)

유은혜 장관은 특히 H기관의 사업 참여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힘을 줬다.

유 장관은 “연구원은 업체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공간혁신사업 지원기관을 선정한 것”이라며 “공간혁신사업 추진 기관이라 논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업체 비용 받아 해외 출장 갔거나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있다. 사실과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은혜 장관도 본지가 지적한 '연구사' 호칭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관련기사 참조)

유은혜 장관은 조경태 의원의 '김모 연구사는 연구사가 아닌 연구사죠'라는 질문에 “교사들이 교육부로 파견 오면 통칭 연구사라 호칭한다”며 “정확하게는 파견 교사가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연구사는 시험 치는 것 아니냐. 박사가 아닌 사람에게 박사라 불러주는 것과 똑같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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