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평교사 출신으로 선출된 내부형 공모제 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일반 승진제 교장은 물론 전체 교장 평균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 분석 결과, 평교사 출신 내부형 공모제 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일반 승진제 교장은 물론 전체 교장 평균 만족도보다 높았다.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등 두 개 학교급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각각에 소속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평교사 출신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 공모제 교장 만족도는 네 개 그룹 모두에서 평균을 앞섰다. 특히 전체 학교장 평균 대비 평교사 출신 학교장 평균의 격차는 교원보다 학부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표 참조)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등 교장공모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는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교직원 1만4586명 중 43.6%가 찬성했다. 반대는 18.8%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며 평교사 출신 학교장의 학교 경영 참여 기회를 늘린 바 있다.

그러나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학교 수가 여전히 적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1710명 중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평교사 출신 교장은 439명(3.7%)이다.(표 참조)

강민정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한 학교장 임명제도의 획기적 혁신을 유은혜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기존 교장 승진제가 과도한 승진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학교 현장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답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장에 공모하려면 교사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교직 경력과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총장, 병원장, 국회의원도 이른바 총장 자격증, 원장 자격증, 의원 자격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 역량과 전문성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만 보아도 교장자격증 자체가 없는 나라가 많다”며 “교장자격증이라는 협소한 기준에 목매기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