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예산안 및 안건심사서 지적
정부예산 43조 증액 555조 "장차관은 심각성 인식하라"

(왼쪽부터)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왼쪽부터)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민정 의원이 2021 예산 중 교육 분야만 감액됐다며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장관 및 위원들의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교육부 예산안 및 안건심사가 열린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 예산은 43조 증액했지만 12개 분야 중 교육 분야만 1조6천억원을 감액당했다”며 “교육부는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강 의원이 공개한 2021 정부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표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 중 많게는 19.4조원에서 적게는 0.2조원까지 모든 분야의 예산안이 증액됐지만 교육만 3.7조원 감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됐다.(관련기사 참조)

강 의원은 “교육은 100만 국민과 관련된 문제고 20년 후 사회의 주요 방향과 성격을 결정한다”며 “전세계적으로 교육이 중요해져 예산 확대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왜 역행하는가. (교육부)장차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예산 증액을 위해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정신건강, 인문사회R&D, 사학감사 등의 예산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걱정이 있지만 비번 예산에 학생 건강 예산이 없다”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인문사회R&D 비용은 줄었고, 학생 수 감축돼야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한데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다. 비리사학 문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감사 예산도 제대로 없다”며 “2021년도 교육예산 문제 있다. 장관이 책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예산 "협의 과정 예산 없이 예전 방식 그대로 고수"


특히 현재 진행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예산 배정도 문제를 삼았다.

강 의원은 “그간 교육과정 개정은 관련 교수들 몇 명의 정책 연구로 진행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전혀 그 틀을 극복치 않았다”며 “2022 교육과정의 인간상 정립에 전 사회적 인식 공유가 이뤄져야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총론과 각론이 어떻게 같이 개발 가능하냐”며 “총론에 맞춰 각론을 만들어야 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연계성, 교과간 연계성 등 통합교육을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이 전혀 없다”고도 지적했다.

유은혜 장관은 “강민정 의원의 질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고교무상교육, 유아회계, 그린스마트스쿨 등은 국고로 한다. 재정 당국과 협의에서 어려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연구과제 확대에 공감한다. 충분치는 않지만 교수 학생 학부모 의견 확보를 위해 공청회 예산을 포함했다”며 “국가교육회의와 시도교육감과 더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유기홍 위원장 "여야 없이 예산 적극 증액을 위해 위원들도 노력해야"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육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유 위원장은 “학령인구 준다고 교육예산 줄이고 교사 줄이는 선택은 미래를 선택할 때 단견이라는 말씀을 드려왔다”며 “21대 국회 교육위원들께서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직접적 의견을 내지 못했고,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주도성이 강해 교육부가 원하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서 원격교육 기반 만들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낮춰야 하는 사정, 1교실2교사제까지 제안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예산 줄이는 것에 대한 교육위원들 우려는 일치할 것”이라며 “우리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고 실제로 그런 조짐이 이번 예산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1대 국회 교육위 권한으로 하게 될 예산 편성,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초중등 교육 및 미래교육 예산이 절실하다는 게 역설적으로 드러났다”며 “필요한 예산의 적극 증액을 위한 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장관과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