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77조7178억원 의결해 예결위 올려
인공지능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감액
3~5세 취학전 아동 누리과정 지원 월 3만원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1조3845억여원 증액한 77조7178억여원으로 의결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연구에 1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이 같이 의결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교육계 이슈로 부상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연구에 10억원을 신규 배정한 것이다. 앞서 10일 열린 교육부 전체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또 코로나19 학교 방역에 10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 우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학생건강지원 강화 사업에 74억6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학생 상담 사업에 총 86억7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을 3931억1400만원 추가 편성해 만 3~5세 취학 전 아동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3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학비리 등 감사 부실 지적에 따라  정책감사, 예방감사, 교육감사 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교육부에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면서 2억17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 회계부분 종합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교육행정감사지원 예산에 3억9000만원이 증액돼 총 14억9200만원이 배정됐다.

감액된 사업도 있다.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은 코로나19로 내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어 교원 파견 인력을 34명 감축, 7억3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은 91억7600만원에서 8억5100만원이 감액돼 83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