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정부, 시도교육청에 정책 추진 제안
조희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정부, 시도교육청에 정책 추진 제안
  • 오영세 기자
  • 승인 2020.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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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학급당 학생 감축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17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등교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원격수업에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이라며 "학교 교육이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23.1명이다. OECD 평균인 21.1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학령인구가 줄며 점점 평균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관련기사 참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교원단체 간 이견도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달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생수 감축과 공간 확보, 교원 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을 발의했으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연구 예산을 교육부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정치권과 교육계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성황이다.

히자만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는 교원 수급을 늘려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에는 학생 수가 줄어듬에 따라 교원 감축 기조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수급 정책은 OECD 평균에 맞춰 추진돼왔고 현재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일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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