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지자체 장학재단은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중단하라"
강득구 "지자체 장학재단은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중단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1.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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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 입법 토론회 개최
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19일 단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19일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득구 의원과 박완주, 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2018년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21%)이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으나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학벌 중심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해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소중한 장학금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루 쓰여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문화를 조장하는 장학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취업준비생,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참여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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