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은 424만원 손해? 경기교사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라"
경기도 학생은 424만원 손해? 경기교사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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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기준 28% 차지 경기도 내년 교부금은 21.93%
2021년 학교 학급 교원 수 늘어나 재정 압박 더 늘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학령인수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제외하고 학교 증설, 학급 증가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 급식경비 및 누리과정 사업비, 고교 무상교육 자체 부담, 인건비 등 고정적 의무 지출 비용 증가 등 고정 지출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렸다.

경기도 교육현황을 2020년과 2021년 비교하면 학교 수는 3614개→3671개(58개교증가) 학급 수 6만1177실→6만1802실(625학급 증가), 학생 수 152만4470명→151만6431명(8039 감소), 교원 수 9만5830명→9만7727명(1897 증가) 등 학생 수만 빼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비율로 따지면 학교 수 21.9%, 학급 수 25.4%, 교원 수 24.1% 등 평균 25%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 교부금 총액 대비 21.73%가 교부되었고 2021년도에는 21.93%로 0.2%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전국 학생 수 기준 28%를 차지하는 경기도 교육 규모를 훨씬 밑도는 교부금을 배부 받고 있다”며 “결국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그만큼 적은 것으로 이는 현재의 교부금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424만원 정도 규모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사노조는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불평등한 교부금 배분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 및 규모를 반영해 교육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및 산정 방식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재정수요 기준에 따른 배분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의 어려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차별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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