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긴급돌봄은 운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긴급돌봄은 운영합니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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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돌봄체계 개선방안 논의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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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은 운영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에 나선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이 우선 투입되며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연계·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지역별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및 재가 비대면 서비스 확충과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 돌봄 체계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총 5개 구간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휴관 휴원 등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돌봄 종사자 감염되면?...상황별 주요 대응 매뉴얼 마련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등 상황별 주요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에는 돌봄서비스 공급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이 우선 투입되며 돌봄시설 폐쇄 시에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가족 확진 등의 경우 돌봄 인력이 가정에 지원되며 시설 연계 등 조치가 시행된다. 또 임시 돌봄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시에는 신규 자가격리자 대상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돌봄 수요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원격수업 격차 해소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에 나선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종일제 가형:80->85%, 시간제[P 나형 : 55->60%)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과 학교방연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 원격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방역지원인력은 교육청지자체 협력 3만명과 교육부가 추가로 1만명을 투입해 약 4만명으로의 배치를 추진한다.

또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 청소년의 가정 내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다.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과 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지원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설정 장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 강화 방안은?


가족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 연장 시 최대 20일)의 가족 돌봄휴가만 사용 가능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육아 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가정 돌봄 아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가정통신문 등의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담임은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 상담,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 부진 학생 상담 등 역할을 나눴다.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모니터링·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 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와 일시·장소 등을 사전 조율 후 조사를 진행, 돌봄 공백 파악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보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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