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실질 사교육비 전년대비 1.5% 감소

서울·경기·인천 사교육비 최근 3년간 증가

일반교과 사교육비 감소, 예체능 교과 사교육비 증가

지난 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6년 연속 감소하여 전년도 18조 2천억 원 대비 2.2% 가량 줄어든 17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6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 해 2회에 걸쳐 전국 초·중·고 1,244개교 학부모 4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교육비 총 규모가 6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든 14조 9천억 원으로 전년(15조 6천억)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초.중.고 학생 수가 608만 9천 명으로 전년대비 3.1%인 19만 7천 명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증가추세

서울과 인천, 경기의 사교육비가 3년째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증가원인은 방과후학교 참여의 감소, 예체능 사교육 증가 그리고 사교육 물가 상승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분석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3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26만 5천원, 대전 25만 4천원. 대구 24만 4천원 순으로 높았고, 전남 16만 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등 12개 시․도는 증가했다. 반면 광주(1.4% 감소), 대전(1.0%감소), 울산(1.2%감소) 등 5개 시․도는 감소했다.

■ 일반교과 사교육비 감소, 예체능 교과 사교육비 증가

교과별 사교육비의 경우 전년대비 일반교과는 19만원으로 0.3%(1천원) 감소하였고, 예체능은 5.3만원으로 5.4%(3천원) 증가했다.

일반교과는 ’09년(19.7만원)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 예체능은 ’07년(4.3만원) 조사 시작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12년 제외)를 보이고 있다.

국어와 영어는 각각 1.0%와 2.1% 감소했고, 수학은 전년 수준이며, 음악은2.0%, 미술은 3.0%, 체육은 13.6% 증가했다.

일반교과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예체능 교과는 ’12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일반교과 참여율은 ’0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예체능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 수요가 기존 일반교과 중심에서 특기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 수요가 예체능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 초등 예체능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방과후 활성화 방안을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 돌봄교실에서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등 예체능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해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보완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평가에 방과후 활성화, 학원 점검 등의 노력을 확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